NEWS

제목 중기청, 2016년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에 9,429억원 지원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12-24

2016년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단계별 기술혁신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9,429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016년도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통합공고를 통해 주요 지원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그간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왔으며, 지난 7일 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 및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규모는 9,429억원으로, 효율성 위주 범부처 기술개발(이하 R&D) 정책방향에 따라 '15년 9,574억원 대비 약 1.5% 감소되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2016년을 중소ㆍ중견기업 R&D 성과제고의 원년으로 삼고, 창의ㆍ도전적 우수과제 발굴, 사업화성공률 제고 및 수출ㆍ고용 활성화,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2016년 중소ㆍ중견기업 R&D 사업 주요 특징 】

 


내년도 중소ㆍ중견기업 R&D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R&D 저변확대 강화

 


“정부 R&D 혁신방안”('15.5월) 및 산업부와 역할 조정 등에 따라 '창업→중소→글로벌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11개 사업)

 


창업ㆍR&D 초보기업 중심으로 R&D 저변확대 강화(전체 예산중 ’15, 40% → ’16, 66%) 및 기업 현장수요 중심 자유공모과제 확대('16, 75%)

 


② 수출ㆍ고용기업 R&D 지원 대폭 확대 및 평가지표 개편

 


(수출 전용) 한중 FTA 활용 촉진 등을 위해 수출 전용 R&D 사업 확대(’15, 798억원 → ’16, 1,200억원)

 


(수출 잠재기업)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위주로 지원(’16, 3,200억원)

 


(고용창출기업) 해당산업의 고용효과 및 신규 채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기업 지원 강화

 


③ 지역 수요기반의 현장 밀착지원 체계 구축

 


(지방청) 지방중기청이 지역기업 여건에 따라 지원분야 및 대상을 선정하는 “현장수요형 제품개선 사업” 신설(’16, 50억원)

 


(지자체) “첫걸음 R&D(산학연사업內, 지역매칭)” 지원시 지자체를 통해 특화 분야를 파악하고, 해당분야 R&D 지원(’16, 460억원)

 


④ 기업간 협력형 R&D 및 기술혁신 인프라 활용 강화

 


(동반성장) ‘구매조건부 사업’의 구매처를 확대(’15, 110개→’16, 120개)하고, 민ㆍ관 공동투자펀드를 확충(’15, 7,000억원→’16, 7,500억원)

 


(융·복합) ITㆍBTㆍCT 등 첨단 영역의 기업ㆍ기술간 융ㆍ복합 R&D 지원 확대(’15, 685억원 → ’16, 905억원)

 


(공동 R&D) 거점형 대학ㆍ연구기관을 통한 산학연 공동 R&D 촉진(’16, 443억원)

 


(연구장비 활용) 공공기관의 연구장비 활용기반 강화

 


【 2016년 중소ㆍ중견기업 R&D 제도개선 주요내용 】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성과창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① R&D 과제 평가체계 개편

 


과제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따라 ①“초보형”, ②“일반형”, ③“전략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평가체계 차별화(붙임 참고)

 


초보형 : 1단계 평가만을 통한 신속한 R&D 지원

 


일반형 : 서면평가를 온라인평가로 대체하여 공정성ㆍ적시성 제고

 


전략형 : 사업성 심층 평가를 위해 “사업성평가 전문가”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R&D 전주기 성과 관리

 


기술분야별 평가위원 pool을 확대하고, 전문성 제고 등 평가위원 역량 강화(단계별 교육 확대 등)

 


② R&D 성공과제 후속 사업화지원 강화 및 사업화성공률 제고

 


개발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16, 3,500억원) 및 중기청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 운영, TDB**를 통해 R&D 성공기업 정보를 은행에 제공(기업 동의시)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10% 이상 구매 의무화 및 수출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

 


③ R&D자금 관리 강화 및 부정사용 엄정 조치

 


사업비 정산시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의무화

 


특별점검 대상 및 횟수를 확대(기업 → 대학ㆍ연구소, 연 2회)하고, 암행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

 


제재부가금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④ R&D 혁신바우처 운영

 


상대적으로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창업·R&D 초보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토록 지원하는 “R&D 바우처 제도” 운영

 


⑤ 규제 개선 및 기술료 부담 완화

 


R&D 사업 신청 제한 대상인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중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경우 신청을 허용

 


기술료 미납 등 R&D 사업 참여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참여제한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R&D운영요령 개정)

 


중소기업청은 R&D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해 12.28일부터 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온라인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일정 붙임참고)

 


12월말부터 각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69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지원 운영자 2020-08-24
26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OK 닌남방!' 주요 7개국 이.. 운영자 2020-08-18
267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운영자 2017-03-30
266   한눈에 보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자 2015-08-03
265   2017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창업사업화, R.. 운영자 2017-03-30
264   중기청, 2016년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에 9,429.. 운영자 2015-12-24
263   중기청,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1조원 공급 운영자 2015-12-24
26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일 본격 시행 운영자 2016-06-24
261   팁스(TIPS)!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산실(産室).. 운영자 2016-06-24
260   창업 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길이 열렸다! 중기청, 650억.. 운영자 2015-12-24
259   소기업ㆍ자영업자에 20.4조원의 신용보증 공급 운영자 2015-12-24
258   2016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공고 운영자 2015-12-24
257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으로 수출장벽의 파고를.. 운영자 2015-12-24
256   내년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 개척에 47억 원 지원 운영자 2015-12-24
255   대학 창업보육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운영자 2015-12-2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